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임금명세서 양식 무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임금명세서 양식 무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임금명세서 양식 무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근로를 하면서 임금명세서를 받지 않고 근무하던 근로자가 생각보다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체불 관련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 기준법입니다.

 

목차
임금명세서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임금명세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란

임금명세서는 근무일수나 근무시간 혹은 기본적인 급여내역과 공제 내역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로 근로자 개개인에게 교부를 목적으로 작성한 수당의 상세 내역서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2021년 11월19일 부터 시행이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위반 시 과태료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률 (근로 기준법 제 48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 지급할 때 마다 적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해야 한다.(신설)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항목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 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재해야 한다.
성명
생연월일,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
고용 년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 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 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의 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의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금액
단 30일 미만 일용 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 번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자인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과 감시 단속 근로자는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대장은 전체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약하여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임금명세서가 임금대장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된다면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몰라 사업장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려웠던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자신의 근로내용과 급여가 잘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근로자 1인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20만원,2차 위반시에는 30만원,3차 위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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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임금명세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11월 19일부터 당장 시행된다고 하니 미리 임금명세서 양식 준비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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