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직을 하거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은 고용보험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될 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기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근로자가 아예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중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다른 글들에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년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개인사업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변경이 되어 개업 일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 임, 어업 자영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후에 가입한다면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 사업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정기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 시 직업 훈련 비용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는 직장인 실업급여와는 달리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고 구직 급여,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는 적용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매월 같은 소득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부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1인 개인사업자 기준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지자체 지원은 서울시 기준이지만 경기, 대전, 충남, 강원, 울산, 경남, 부산시에서는 30~5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실업금여 금액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에서 21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 보수 X60%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에는 고용,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동안 잘 몰라서 못 냈던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 위기시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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