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들 관심이 많으실 소상공인 대출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3 차 확산세가 지속됨 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자금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 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 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
◎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 ‧ 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 개편 ‧ 신설됩니다.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대본)
• [개편] -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18 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 최대 2% p 인하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 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신설] -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 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 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시
신설, 개편의 주요 내용
◎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 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18 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 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 (보증료) 5 년 대출기간 (2 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중 1년 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 로 0.6% p 인하합니다.
- (금리) 은행권은 코로나 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 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금리 수준 은 대상 고객 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 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 1.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中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 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며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기부에서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 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 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합니다.
- (금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지원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200만 원 지급 혹은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 중인 개인사업자.
* 1.11일부터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200만 원씩 지급 중
◈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 신청 가능.
-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신청 절차
•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
-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
- 12개 시중‧지방은행 中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 →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6개 서류와 「버팀목 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발급방법
◈ 대출금 지급 완료 기간
• 통상 접수부터 대출까지 3~4 영업일 소요되나,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 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자가 소상공인은 금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지?
◎ 금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방역 준수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여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에는 제약이 없으며 법인 소상공인은 코로나 19 특례보증(신보), 해내리 대출(기은)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상공인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이들 혜택을 보시어 조금이나마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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